1인투자법인 설립 구조 설계

설립 구조의 핵심 결정 사항

1인투자법인 설립 시 처음 구조 설계를 잘못하면 나중에 교정하는 데 비용이 발생합니다. 설립 전 꼭 결정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핵심 적용 법령

상법 제288조·제289조 — 주식회사 설립

출처: 상법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제①항: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3. 회사의 목적. 4.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6.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설립 구조 선택

1. 주식회사 vs 유한회사

투자 목적 1인법인: 대외 거래보다 절세가 목적이면 유한회사 설립이 유리 (공시 의무 없음, 설립 비용 낮음)

2. 자본금 설정

주의: 자본금은 법인 명의로 납입되어야 하므로 실제 사업 운영 자금과 별도로 계획.

사업 목적 코드 등록

정관에 사업 목적을 폭넓게 등록해야 추후 사업 확장 시 정관 변경 비용(등록면허세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원 구성 전략

1인 법인도 대표이사가 있어야 합니다. 가족을 등기이사로 올리면:

• 가족 급여 → 법인 비용 처리 (절세)
• 주식 분산 → 상속·증여세 절감 준비

주의: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과도한 급여 지급 시 부당 행위 계산 부인 위험.

설립 절차 요약

1. 정관 작성 (법무법인 활용 권장)
2. 발기 설립 (1인 가능)
3. 은행 자본금 납입증명서 발급
4. 등기 신청 (법원 인터넷등기소)
5. 사업자등록 신청 (국세청 홈택스)
6. 4대보험 사업장 가입 신고 (건강보험공단)

⚠️ 주식회사 설립 시 조사보고서 주의
설립 등기 시 조사보고서(상법 제298조)를 제출해야 합니다. 1인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이사) = 발기인이므로 스스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 비주주 가족·지인을 감사로 선임 → 감사가 조사보고서 작성 (비용 0원)
• 공증인 선임 → 약 100만원 (공증인수수료규칙 제19조의2)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감사 선임 의무는 없으나(상법 제409조 ④), 감사 없이 설립하면 공증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유한회사 설립 상세 가이드 (상법 제543조~557조)

상법 제543조: 유한회사의 정의

상법 제543조 (설립) 유한회사는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출자금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의 책임을 지는 회사이다.

투자 목적 1인법인에 유한회사가 권장되는 이유:

• 비공개성: 외부 공시 의무 없음 (주식회사 대비)
• 설립 비용 절감: 공증 불필요 (1억원 이하 자본금)
• 지분 통제: 정관으로 지분 양도 제한 가능

유한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상법 제543조에 따른 유한회사 정관 필수 기재사항:

상법 제556조: 지분 양도 제한

상법 제556조 (지분의 양도) 사원은 다른 사원 또는 회사의 승인 없이는 그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정관에 사원총회 결의를 요건으로 추가하면 외부인의 지분 취득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57조: 지분 상속

상법 제557조 (지분의 상속) 사원이 사망한 경우 지분은 그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단, 정관으로 상속인이 사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거나 사원총회의 승인을 요건으로 할 수 있다.

가업 승계 설계 시 이 조항을 활용해 정관에 상속 조건을 명시하면 의도하지 않은 지분 이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 설립 비용 비교

유한회사 설립 후 필수 절차

1. 등기 완료 → 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
2. 사업자등록 → 국세청 홈택스, 사업 목적 코드 등록
3. 법인 인감 신고 → 관할 등기소
4. 법인 계좌 개설 → 시중 은행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지참)
5. 법인 증권 계좌 개설 → 증권사 (투자 목적 시 필수)
6. 4대보험 가입 → 건강보험공단 (대표이사 근로 시)

관련 법령

• 상법 제543조 (유한회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288조·제289조 (주식회사 정관)
• 상법 제556조 (지분 양도)
• 상법 제557조 (지분 상속)
• 상업등기법 제26조

설립 후 초기 운영 체크포인트

법인 설립 완료 후 첫 1개월 내 완료해야 할 핵심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