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의 개념

소상공인은 별도의 등록 형태가 아닌 지원 자격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소규모 법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어 다양한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적용 법령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 소상공인 정의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출처: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제①항: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제2조 제②항: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업종별 상시 근로자 기준

주의: 음식업, 소매업, 미용업 등은 5인 미만이 기준입니다.

소상공인 vs 개인사업자 vs 자영업자

주요 지원 혜택

신청 경로: 소상공인 통합지원시스템 (sbiz.or.kr)

소상공인 확인 절차

1. 소상공인 통합지원시스템 접속
2. 기업 정보 등록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3. 상시 근로자 수 확인 (4대보험 기준)
4. 확인서 출력 후 지원 신청에 활용

실행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