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절차와 재창업 지원

폐업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폐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준비입니다.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세금 불이익과 지원금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적용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8조⑥ — 폐업 신고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⑥항: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폐업 절차

1단계: 폐업 결정
    → 재고 처리, 계약 해지, 직원 해고 (퇴직금 정산)

2단계: 세무서 폐업 신고
    →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

3단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 → 확정신고 및 납부

4단계: 종합소득세 신고
    → 다음 해 5월 폐업 연도 소득 신고

5단계: 4대보험 상실 신고
    → 직원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건강보험 상실 신고

폐업 시 세금 처리

부가세 확정신고

폐업하면서 남은 재고나 고정자산을 자가 소비하는 경우 부가세 납부 의무 발생.

직원 해고와 퇴직금

폐업으로 인한 근로자 해고 시:

• 퇴직금: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 지급
• 해고 예고: 30일 전 통보 또는 30일분 임금 지급 (근로기준법 제26조)

재창업 지원 제도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신청: 소상공인 통합지원시스템 (sbiz.or.kr)

채무 처리 후 재기

폐업 후 채무가 남은 경우:

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 분할 상환
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 채무 감면
3. 개인회생 → 3~5년 변제 후 면책

실행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