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과 인허가

사업자등록은 사업 시작의 첫 걸음

소상공인도 사업을 시작하면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미등록 영업은 가산세와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핵심 적용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사업자 등록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 등록) 제①항: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제②항: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제1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 유형 선택

주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B2B 거래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필수 인허가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 외에도 업종에 따라 별도 인허가가 필요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 시 추가 사항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가입 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주의사항:

• 정보공개서 수령 후 14일 이상 검토 권리 있음
• 계약 전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공개 시스템(franchise.ftc.go.kr)에서 확인 가능

실행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