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LLC) 설립 특례

유한책임회사란?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는 2012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법인 형태입니다. 구성원(사원) 모두가 유한책임을 지면서 내부 운영은 매우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적용 법령

1. 상법 — 유한책임회사 정관 작성

소관부처: 법무부
출처: 상법

제287조의2(정관의 작성):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사원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87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상호, 본점 소재지, 사원의 성명·주소
2.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가액
3. 자본금의 액
4. 업무집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제287조의4(설립 시의 출자의 이행) 제①항: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287조의4 제②항: 사원은 정관의 작성 후 설립등기를 하는 때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자를 전부 이행하여야 한다.

유한책임회사 vs 주식회사 비교

설립 절차

1단계: 정관 작성

정관 필수 기재사항 (공증 불필요):

• 목적, 상호, 본점 소재지
• 각 사원의 성명, 주소
• 각 사원의 출자 금액 및 방법
• 자본금
• 업무집행자 성명·주소

2단계: 출자 이행

• 모든 사원이 정관 작성 후 등기 전까지 금전 출자 전부 이행 필요
• 현물 출자 가능 (부동산, 기계 등)

3단계: 설립등기

등기사항:

• 상호, 본점, 목적
• 업무집행자 성명·주소
• 자본금
• 존립기간 등

4단계: 사업자등록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유한책임회사가 유리한 경우

• 1인 IT 법인: 대표 혼자 운영, 이사회·감사 불필요
• 스타트업 초기: 운영 비용 최소화 필요
• 공동 창업 (소규모): 사원 간 합의로 수익 배분 유연
• 외부 투자 계획 없는 경우: 지분 구조 단순

주의: 벤처기업 확인, 기술보증기금 보증 등 일부 지원은 주식회사 요건인 경우 있음.

실행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