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작성 실무 가이드

정관이란?

정관은 회사의 기본 규범입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절대적 기재사항, 기재 시에만 효력이 생기는 상대적 기재사항, 법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성됩니다.

핵심 적용 법령

1. 상법 —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

출처: 상법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제①항: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절대적 기재사항 누락 시 정관 무효.

정관 기재사항 분류

절대적 기재사항 (필수)

상대적 기재사항 (기재 시 효력 발생)

임의적 기재사항 (자유 설정)

• 이사회 소집 통지 기한
• 배당 기준일
• 이사 보수 결정 방법
• 주주총회 의장 선임 방법

목적 조항 작성 팁

목적 조항은 폭넓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사업 영역이 바뀌어도 정관 변경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 정보통신 컨설팅업
3. 온라인 교육 서비스업
4. 전자상거래업
5. 전항 각 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자본금 설계

최소 자본금 제한 없음 (상법 개정으로 폐지). 하지만 실무상:

정관 변경 절차

제434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함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이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정관 변경 후 등기사항이면 2주 이내 변경등기 필요.

실행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