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이사회 운영

법인 지배구조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 이사회 → 대표이사의 3단계 지배구조를 갖습니다. 소규모 1인 법인이라도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는 법적 의무입니다.

핵심 적용 법령

1. 상법 — 정기주주총회

출처: 상법

제365조(소집) 제①항: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제①항: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제363조(소집의 통지, 공고) 제①항: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정기주주총회 시기: 보통 결산 후 3개월 이내 (12월 결산 법인 → 3월 31일 이전).

정기주주총회 결의사항:

•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승인
• 이익 배당 결의
• 이사·감사 임기 만료 시 선임

2. 상법 — 이사회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제①항: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이사 3인 이상 시 이사회 설치 의무. 이사 1~2인인 소규모 법인은 이사회 없이 대표이사가 단독 결의 가능.

의사록 작성

주주총회·이사회 개최 후 반드시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의사록은 세무 감사·금융기관 제출 시 필요합니다.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필수 내용

주주총회 의사록

1. 일시: 20XX년 3월 XX일 오전 10시
2. 장소: 본점 회의실
3. 출석 주주 및 지분율: OOO (100%)
4. 안건 1: 제X기 재무제표 승인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보고
   - 결의: 원안 가결 (출석 주주 전원 찬성)
5. 안건 2: 임원 보수 한도 결의
   - 이사 보수 한도: 연 OOOO만 원
   - 결의: 원안 가결

의장 서명: _________

소규모 법인 간소화

이사가 1인인 소규모 법인은 다음과 같이 간소화:

주주총회 결의 요건

실행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