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납부

법인세란?

법인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와 달리,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핵심 적용 법령

1. 법인세법 — 과세 범위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출처: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제①항: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2. 법인세법 — 세율

제55조(세율) 제①항: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세 세율 (2024년 기준):

개인사업자 대비 법인세 세율 비교: 순이익 1억 원 기준 법인세 약 1,600만 원 (16%) vs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약 2,400만 원 (24%).

3. 법인세법 — 신고 기한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제①항: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2월 결산 법인: 신고 기한 다음 해 3월 31일.

법인세 계산 구조

당기순이익 (회계)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10년 이내)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결정세액

주요 손금불산입 항목:

• 대표이사 개인 경비를 법인 경비로 처리한 경우
• 접대비 한도 초과액
• 업무 무관 자산 관련 지출

중간예납 의무

제63조(중간예납):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1개월 미만 또는 신설법인 최초 사업연도 제외)를 개시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2월 결산 법인: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 (직전 연도 법인세의 50% 또는 상반기 실적 기준).

세무 신고 주요 첨부 서류

세무사 의뢰 필요성: 세무조정계산서는 전문 지식 필요. 법인 대부분 세무사와 연간 계약 (월 15~30만 원 수준).

실행 체크리스트